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6516 판결
[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31]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74년
3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3누17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2(1)행,45;공1974.5.15.(488),7843]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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